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99두11738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6.1.(131),1157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

2.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99두8107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3.1.(125),464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누14333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65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6년

4. 부산고등법원 1996.11.06 선고 95구1767 판결
  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차장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누12842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30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부산고등법원 1996.08.16 선고 95구5400 판결
  업무무관자산 및 출자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을 받은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누2619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.(983),130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1005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40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2누5942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1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누198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27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누11643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28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84년

12. 서울고법 1984. 8. 14. 선고 79구46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60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81년

13. 광주고등법원 1981. 2. 24. 선고 77구53,78구40(병합)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,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